'비정규직 제로'의 역설…文정부 비정규직 사상 최대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전체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대치로 높아지는 역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대한 문 정부의 이분법적 접근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9%였다. 하지만 2018년 33.0%, 2019년 36.4%로 증가하다가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엔 37.5%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평균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폭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시절 약 4만5천명,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시절 약 13만2천명이 증가했으나, 문재인 정부(2017~2021년, 2019년 통계치 제외)에선 약 18만명으로 급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른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역점 추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전체 비정규직 증가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 간, 청년 간 등 사회적 갈등과 채용비리를 초래한 것으로 공정성을 훼손한 대증적 처방에 불과했다"며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 등 노무관리 어려움, 업무 성과 및 공공 서비스 질 개선 효과 불분명 등으로 민간확산 효과가 전무했고 오히려 민간부문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규직은 선(善),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노사관계·노동시장 경직성 등 근본적 격차 문제 원인을 공론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가 고용시장을 교란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35만4천명에 달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2019년엔 19만9천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반발 무마를 위해 문 정부 임기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10조3천200억원이 낭비됐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인용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의 작성 주체인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노동부 연구용역 13건, 6억1천900만원을 몰아 받았다"며 '용역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