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문화 관련 예산, 최대 619배 차이…편차 심각

與 김승수 의원, "문화 빈익빈 부익부…문체부, 지원 방안 강구해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기초자치단체별 문화 관련 예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 정부의 다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 속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문화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최고액은 경기 부천시로 1천334억원에 달했다. 최저액은 울산 동구의 2억1천만원으로 부천시와 619배 이상 편차가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228곳의 평균 문화예술 예산액은 118억원로 집계됐다. 부천시에 이어 경기 성남시 749억원, 경기 화성시 691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10위 안에 대구경북(TK) 기초지자체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문화예술 예산이 적은 순서로는 울산 동구에 이어 인천 옹진군 2억8천만원, 서울 성동구 5억7천만원, 부산 연제구 7억1천만원 등이었다. TK에선 예천군이 191억8천만원으로 하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인구 1명당 문화예술 예산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 역시 울산 동구로 1천370원 수준이었다. 뒤이어 서울 성동구가 1천970명, 부산 연제구 3천400원, 서울 서대문구가 5천250원 등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7곳 평균 예산액은 1천215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3천5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천354억원, 부산 2천32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1천184억원, 경북은 578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많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의 재정 수준에 따라 문화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문체부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