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 하나 마나 한 청문회, 국민은 자괴감만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허신학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허신학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 보고서 불채택 임명 건수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하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행 후보자는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모두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면서도, 정작 청문회에서 소명하지도 않고 청문회 도중에 줄행랑을 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했던 말이 이 장면을 예고한 것인가?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국의 입법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입법 취지와 유래, 그리고 현재의 운영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칼럼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역사와 목적을 살펴 보고, 최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의 입법 체계를 안정화하고 국가의 핵심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다. 이 제도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국가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당시 2000년에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 분산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헌법기관, 내각, 경찰, 군사 등 국가의 핵심 기관과 인사에 대한 심의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독재와 부정부패를 방지하며 국가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둘째, 투명성 확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대중의 시선을 받는다. 이를 통해 국가 인사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다.

셋째, 자격 검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며, 국가의 핵심 기관에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통해 무능한 인사의 임명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최근의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는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이념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의 자격 검증보다는 정당의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둘째, 불투명성의 문제다. 인사청문회의 심의 과정과 결정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공개적인 심의와 투명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지연과 파행의 반복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종종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거나 파행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국가의 핵심 기관에 필요한 인사가 빠르게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결국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검증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연좌제식 신상털이로 후보자를 망신 주고 소모적인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로 인해 능력 있는 인물들이 인사 추천을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건 마찬가지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고,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인사를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삼권분립과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현재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사법 검증과 자질 검증으로 이분화시키는 것이다. 준법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사법 검증과 1차 청문을 선행해야 한다. 1차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차 검증에서 충분히 소명되고 청문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2차 공개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가의 핵심 인사를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인사청문회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격 검증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정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