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現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없어진다…고교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만 3∼5세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모든 수험생이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 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또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 평가체계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능'과 '내신'을 모두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수능 전 영역 공통과목서 출제…문·이과 구분 사라져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을 공통과목 위주로 간소화해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과목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에서 수험생이 원하는 대로 과목을 선택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국어, 수학을 공통과목으로 치를 뿐 아니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도 모든 학생이 치르게 된다.

현재 고교에는 문과반과 이과반 구분이 없지만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어떤 영역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사실상 문·이과가 나뉘었다. 하지만 새 수능에서는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르게 되면서 수능에서도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

수능이 통합형으로 바뀐 이유는 과목 선택 조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학 미적분과 과학탐구 과목이 표준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과 학생이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 학과에 진학하는 '문과 침공'이 현실화하면서 수능 개편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는 "현재의 수능 선택 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 내신 9→5등급제로 완화

2025학년도 고교 내신부터는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려면 내신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위 4%만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너무 적은 수가 선택한 과목은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은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등급별 비율은 1등급 10%, 2등급 24%(누적 34%), 3등급 32%(누적60%), 4등급 24%(누적90%), 5등급 10%(누적 100%)다. 1등급이 10%로 늘어나면서 기존 9등급제에서 1·2등급을 합친 비율(11%)과 비슷해졌다.

등급제를 완화하는 데는 학령인구 급감의 영향도 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선 극히 일부만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이 소규모 학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3개 고교가 학생 수가 부족으로 1등급이 아예 없다. 전국 고교의 약 40%는 학년당 학생 수가 200명이 되지 못했다.

◆수능 출제 과정서 이권 카르텔 방지

아울러 문제 출제 시스템도 개편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를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결정하는 등 학연·지연 등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해 허위 신고를 막고, 출제 이후 5년 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행위도 금지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대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1월 20일로 예정된 대국민 공청회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