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전기료 차기 정부 전가 우려 묵살"

산업부선 요금 인상 필요성 거듭 요구했지만 기재부 번번이 반대
탈원전·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도 요금 인상 안 해 피해 야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감사 결과에서 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탈원전·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 문 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문제 등을 지적한 감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날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던 과정을 상세히 지적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원가 변동 요인과 연계성을 강화하려고 2021년 1월 도입됐다.

이와 관련, 도입 초기부터 요금 부과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2021년 2분기와 3분기에는 부과가 유보됐다. 2022년 연간 전기요금을 협의하는 2021년 말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년 비용을 반영해 2022년 연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더욱 커져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연간 영업 적자가 16조3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분기 요금을 전부 동결하고 시기와 요금 항목 종류를 분산해 조정하자고 제동을 걸었다. 2021년 12월 17일 열린 당시 청와대와 부처 간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는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란 의견까지 나왔지만 기재부 뜻대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산업부는 국제 에너지 상승 요인을 반영, 전기요금을 올리고자 했지만 기재부는 '물가안정·국민부담'을 이유로 번번이 요금 인상에 반대했다. 전기·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정권이 바뀌고서야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되고 있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예산 낭비, 비효율을 낳은 부실 사업 등이 적잖다는 지적도 했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원전 건설이 지연되며 대체 발전인 LNG 발전량이 미리 수립했던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증가하는데도, 기본계획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수요를 과소 전망했다.

가스공사 역시 산업부 전망보다 더 발생하는 수요를 미리 대응하지 못한 채 수시로 현물 구매로만 대응해 고가 구매와 수급 불안을 낳았다.

감사원 지적을 종합하면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수요마저 과소 전망해 피해를 야기했다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전 정부에 대한 정치 감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감사원 측은 "공식 자료에 근거해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정치적 고려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