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9·19 군사합의 파기"-야 "충돌 막는 역할 유효"…국감 이틀째 열띤 공방

與 "文케어 건보재정 악화"-野 "의사 정원 수 확대부터"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시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자료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문승현 차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전 정부의 흠결을 들췄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현 정부의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을 꼬집었다.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뼈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하지만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두둔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세를 폈고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전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실제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되는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소아 의료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정원 수 확대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과 안동 지역 중증 환자 사망률이 다른 지역의 1.3∼1.7 배에 달하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씩 늘려도 2035년 국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3.49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명당 4.5명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송곳 질의도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휴전선의 7배가 넘는 철책을 설치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졸속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사후영향 분석 및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양금희(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으로 편중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의 재배치를 주문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67%가 수도권 소재 기업이었고 대구기업의 비중은 1%에 그쳤다"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의원 역시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를 보면 경기(16.7점, 1위)와 서울(16.0점, 2위) 집중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과학기술역량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해 수도권 편중 문제의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