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47조↓…국가채무 1,100조 훌쩍

'나라 살림' 관리재정수지 66조 적자
기재부, 10월 재정동향 발표

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가 한달 전보다 늘면서 1천1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44조2천억원 줄어들었다 .

국세 수입은 241조6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7조6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9천억원 줄었고 기업실적 약화로 법인세는 20조2천억원, 부가가치세는 6조4천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37조4천억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조8천억원 줄어든 19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6조2천억원 늘어난 133조5천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63조5천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9천억원 줄었다.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조3천억원 개선됐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천억원 적자)를 웃돌았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110조원으로 1천100조원을 돌파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한달 전보다 12조1천억원 늘었다.

작년 말 대비로는 76조5천억원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천101조7천억원)를 넘어섰다.

정부는 다만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월에 국고채를 24조원 상환할 예정이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천억원)의 86.1%로 집계됐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의 경우 1조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9월 말 기준 213조9천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