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내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릴 것이냐'는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의 질문에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보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함 사장은 "2011년에 통행료를 2.9% 올렸고 2015년 4.7%를 올렸다. 또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50년 이상 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즉 통행료 인상 후 8년이 지난데다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장 의원은 "그 논리가 가장 이상해서 묻는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1년에 수익이 1조원쯤 나오고,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은 5천억원쯤"이라며 "시설물 노후화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통행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국회도 국민들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함 사장은 지난 5월에도 "현재 통행료는 2015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며 "통행료 현실화가 내년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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