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Vs. 9·19 합의에 발목 잡힌 한국,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가 7일 이스라엘 본토를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건국 이후 최대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무리 하마스가 유대교 안식일인 이날 새벽 기습공격을 감행했다곤 하지만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가자지구 사이의 장벽이 뚫리고, 최첨단 방공시스템 '아이언 돔'이 무기력해지는 상황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세계 최고의 첩보 조직으로 알려진 '모사드'조차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아이언 돔의 대처 능력을 초과하는 수천발의 로켓 발사에 이은, 육(오토바이·트럭), 해(수상정), 공(패러글라이더) 침투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와중에 터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산하는 것을 세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된 이란이 발뺌을 하고 있고, 두 척의 항공모함을 급파한 미국도 이란의 태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참전보다는 전쟁 확산 억제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 수교를 방해하려는 이란과 하마스의 1차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는 분석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시리아 정부군의 일부 가세 수준에서 이 전쟁이 마무리 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란 어느 순간에 예측 불가의 돌발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영토분쟁·종교·역사를 고려하더라도, 하마스는 이번 기습 공격에서 '인간의 금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40명의 영유아를 참수 살해하고, 수십명의 어린이를 불태워 죽인 전쟁 범죄는 어떠한 이념과 종교적 신념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반인륜 최악의 만행입니다. 이스라엘의 '피의 복수'가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욱 우려스러워집니다.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안보에 철저하다고 할 수 없는 탓입니다. 하마스와는 비교 불가의 엄청난 화력을 갖춘 북한이 하마스처럼 게릴라식 파상 공격을 가할 경우 백령도, 파주 등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을 방어하기에도 현재 상태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6000발의 로켓탄을 쏠 수 있고, 전술핵무기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 철수, 군사분계선(MDL) 기준 5㎞ 내에서 포격 훈련과 연대급 기동 훈련을 전면 중단시키고, 우리가 우위를 가진 공중에서도 전투기·정찰기 비행을 MDL 서부 이남 20㎞(동부 40㎞)까지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게 기습 남침 기회를 '충분히' 열어주면서 북한의 선의(善意)에 한국의 안보를 내맡긴 꼴입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는 북한 김정은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백령도나 최전방 지역을 특수부대로 장악하거나 주민들을 납치해 인질로 삼으면서 '전술핵 대남 타격 가능성'을 위협할 경우 국군이 즉각 대응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족쇄가 바로 9·19남북합의입니다. 이것을 반역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께 질문드립니다.
게다가 우리 국군은 지금껏 9·19합의를 지켜왔지만 북한은 2020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지난해 소형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침투시켰으며, 동해와 서해상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하는 등 모두 18차례나 합의를 위반해 사실상 9·19 합의를 무효화 시켰습니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은 10일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면서 "9·19 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대한 신속히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정어정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확실한 안보 없이 경제 성장이나 민생 안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文 정권 집값 통계 조작 국민 덤터기 1조원 + 文 청와대 출신 1박 260만원 혈세 낭비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을 감추기 위한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민들이 1조원 가량의 재건축 부담금 날벼락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국민 고통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권에서 기인한 셈입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모두 1조86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건축 부담금을 재산출 해보니 9060억원으로 1조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으면 재건축 수익이 늘어 부담금도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재인 정권의 집값 통계 조작으로 국민 부담이 1조원 늘어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실질적인 '국민 재산 약탈'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2019~2022년 조총련 산하 '후꾸오까 조선가문단'이 참여하는 문화제 등을 부산에서 개최하며 모두 1억2150만원의 혈세를 지원했습니다. 1966년 결성된 후꾸오까 조선가무단은 조총련 공식 홈페이지에도 소개되는 산하 단체로 평소 일본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크쇼' 등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조총련은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조총련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예위에 제출된 교부금 지원 신청서에는 '후꾸오까 조선가무단은 북한의 민족예술을 계승한 가무단'이라고 소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종북(從北)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내며 '탈원전'에 앞장선 인물로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채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으로 3박5일짜리 출장을 다녀오면서, 3박을 모두 1박에 260만원짜리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인물들에게 국민 혈세는 그야말로 '눈 먼 돈'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인물들의 '억지'와 혈세 낭비는 상상초월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서 관장하는 국책 연구기관 26곳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낭비한 혈세가 916억원이나 됐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사연 이사장 및 연구기관장 27명 중 17명(65.4%)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었으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국민 혈세 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대표적 인물로 문 정부 국정자문위원 출신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위 부위원장 출신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전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 출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출신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임춘택 전 에너지경제원장, 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막힌 인물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 위원장이 탄 관용차가 지난해 10월 경찰 호위를 받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다 적발돼 과태료 9만원을 처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쪽팔리는 사실은 이 과태료를 노 위원장(대법관) 본인이 아닌 '운전기사'에게 부담시켰다는 점입니다.
노 위원장은 또 대법관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공항과 자택으로 이동하는 길에도 대법관 관용차가 아닌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선관위원장 차가 대법관 차보다 좋더라도 이것 하나 구분하지 못하는 자(者)가 대한민국 대법관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니, 참으로 공정한(?) 법 집행과 선거 관리가 됐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터진 민주당 인사 개입 대선 여론 조작 Vs. 투·개표 선거 조작 문 활짝 열어둔 선관위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9.5%를 득표해 국민의힘 김태우(36.5%) 후보를 이겼습니다.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훨씬 큰 여당의 참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기초지자체장 보궐선거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것을 잘 읽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을 다시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는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보안점검에서 '내외부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의 투표와 선거 결과는 얼마든지 바뀌고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과거에도 투표와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을 뿐아니라 지금도 조작할 수 있고, 이대로 둘 경우 미래에도 우리 국민의 뜻은 불순 세력에 의해 조작 당할 수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합동보안점검은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여야 참관인들의 참여 속에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국정원이 해커 등에 의해서 투·개표가 조작될 수 있음을 실제 '시연'을 통해 직접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관위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동안 투·개표 조작 또는 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해 "절대 그럴 수 없다"던 선관위는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셈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 유권자 등록현황·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전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유령의 유권자도 정상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대규모 계획적 선거부정이 '항상' 가능했습니다.
사전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기관 도장 등 용지 기재 정보의 탈취도 식은 죽 먹기 였습니다. '대규모 사전 투표 부정 선거'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표 결과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했고, 투표지분류기에서 A후보 득표를 B후보 득표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재외공관선거망에서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탈취도 가능했습니다. 지금껏 선관위는 "자, 마음껏 선거부정하세요!"라며 대문을 활짝 열어둔 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이고 즉각적인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좌파 매체 뉴스타파가 인터뷰를 조작해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방송하고, 이를 JTBC MBC KBS YTN 등과 한계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좌파 신문들을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를 또 SNS와 문자로 재확산시킨 사건이 최근에 확인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원 김모씨,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와 운영자 허모 기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하동인 6호 실소유주)씨 사촌 형 이모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인사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는 정황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허 기자는 대선 8일 전인 지난해 3월 1일 '조우형씨 사촌 형 이00씨와 최재경 전 검사장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를 음해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최재경 전 검사장으로 조작한 녹취록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광범위하게 진행된 '여론조작' 의혹에 이어,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한 수준을 넘어 '조작 세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부정선거 세력과 여론 조작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拔本塞源)은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 만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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