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경북도 등 지자체들 "'지역 공공의대' 무산될라"

"정원 확대시 공공의료 지역균형 우선 고려, 의료 취약 인구 줄여야" 목소리
경북도 "의대 정원 확대 어떤 형태일 지 구체적 방안 미공개…예의주시 중"

안동에 국립의과대학 유치 설립으르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시와 안동시주민자치협의회는 4일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 시민 궐기대회' 거리행진을 가졌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안동의 날 기념식에서 가진 국립의과대학 유치 퍼포먼스 모습. 안동시 제공

정부가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되자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해 왔던 경북도 등은 무산 우려를 걱정하고 있다. 정원 확대 시 의료불균형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붕괴, 지방의료 인력부족을 해결하려는 취지로, 최근 그 형태와 규모에 대해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 간 3천58명으로 유지됐다. 이로 인해 국내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2021년, 한의사 제외)에 그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의료취약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원확대 결과가 나오면 '지역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묻힐 것이라 우려한다.

지역 공공의대는 지역 간 의료불균형에 처한 지자체, 지방대학 등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역내 정착을 도와 의료 취약 인구를 줄이자는 취지로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도입을 주장해 온 것이다. 경북도와 경남도, 충남도, 전남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2020년 정부도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으나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뒤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난 1월 19일 청주 H호텔 세종시티에서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 창원대 공동 주관으로 '지역공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원성수 공주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호영 창원대 총장. 매일신문 DB

지난 1월에는 안동대학교와 목포대, 순천대, 공주대, 창원대 등 5개 국립대학이 '지역 공익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포럼'을 열고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포럼에서는 "전국 활동 의사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북과 충남·전남은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아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국내 의대는 40곳이다. 각 대학 정원을 평균 25명씩 모두 1천명 늘리는 형태가 될 경우 최소 5개 지방대가 유치하려 하는 지역 공공의대 설립안과 양립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에 지자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의사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의료 취약지를 최소화하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목표는 국민들이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받게끔 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공공의대는 수도권, 대도시에 쏠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 의료인력을 충당할 최소한의 요구다. 공공의대를 세워 전체 정원을 늘리는 형태를 희망한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어떤 형태로 확대할지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