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중 세계 최고 수준, DSR 규제 예외 최소화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 보고서
올해 2분기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101.7%… 세계 네 번째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별 DSR 규제 산정 예외 적용 최소화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년 전인 2017년(92.0%)보다 16.2%포인트 증가한 108.1%를 기록하며 민간 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업부채 비율도 2017년 147.0%에서 지난해 173.6%로 26.6%포인트 증가했으며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4.3%를 기록하며 2017년 40.1%보다 14.2%포인트 증가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국내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해 경제규모 대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전 세계 평균 61.9%에 비해서는 40%포인트(p) 이상 높은 수치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차주의 부실 위험 확대, 거시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고금리에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따라서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통화 당국이 '당분간 주택 구입, 위험자산 투자가 수익성 차원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시장 경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 구조·적용금리 보수적 적용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등도 제안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차주별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 정착을 위해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타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상환액을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