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떨어지고 안전성도 부족한 산업단지…"개선 시급"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사상자 263명…피해액 1조9천억원
지역본부 안전관리 인력 평균 1명에 불과
국가산단 생산·수출·고용 지지부진…“패러다임 전환 힘써야”

대구국가산단 조감도. 연합뉴스

국내 산업단지의 수출·고용이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안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263명(사망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총 1조9천억원이었다.

매년 평균 53명의 사상자와 3천8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셈이나, 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별 안전 인력은 평균 2명에 불과했다.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평균 1명에 그쳐 안전 인력의 실질적인 역할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구본부는 2018~2020년은 안전 인력이 없다가 2021년에야 1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평균 1~2명의 안전 인력이 산업단지 내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단지공단의 안전 관리 미흡은 결국 우리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단지공단은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관리 미흡에 이어 산업단지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단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체당 고용인원은 2017년 23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국가산단 전체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만6천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98만3천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전국 제조업 수출 대비 국가산단 수출액 비중은 36.08%에서 27.74%로 감소했다.

산단 활성화의 중요 지표인 가동률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6월을 비교한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포인트(p)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감소했다. 대구지역 산단(-3.1%p)은 특히 전국 평균 증감률(-2.4%p)보다 가파른 감소율을 보였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 패러다임 전환에 더욱 힘써야한다"며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