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마친 여야 국정감사 2주차에 진검승부 돌입

여당, 문재인 정부의 각종 통계조작 의혹 정조준,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약점 공략 예정
야당,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자 규명 촉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도 도마에 오를 전망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부동산, 대구지방법원·검찰청 등 지역 소재 공공기관도 국정감사 받을 예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야는 2주 차인 16일부터 진검승부에 돌입한다.

지난주에는 10·11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여야의 전투력이 분산됐지만 이번 주부터는 온전히 국정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국정 전반에 대한 날 선 견제를 예고하고 있어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주 모두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와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및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이태원 참사 등의 쟁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은 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 등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동산 가격 통계가 다뤄질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가장 주목을 받는다.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과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 수 조작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계는 사회현상을 들여다보는 창"이라며 "전(前) 정부가 통계조작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인 천인공노할 행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서울중앙지검, 군사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여야가 불꽃 튀는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100명이 넘는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함께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관련 내용이 다뤄진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을 놓고도 논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16일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을 시작으로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18일 경북교육청과 경북대 등이, 19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한국부동산원 등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20일 대구지방법원·검찰이 국정감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