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역가해 신고(쌍방 신고)가 3년간 284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134건)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2020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건수 446건 중 역가해 신고는 58건(13%)이며, 2021년에는 975건 중 94건(9.6%), 2022년 1천30건 중 132건(12.8%)을 차지했다.
또 2020년 역가해 신고된 58건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8건(48.3%), 2021년에는 94건 중 44건(46.8%), 2022년 132건 중 62건(47%)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학교폭력에 대해 드라마나 언론 등을 통해 관심도가 집중되면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 실제로 조사를 거친 뒤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도 많다.
손희권 의원은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 및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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