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감' 된 기재위 첫 지방감사…부실PF 관련 질의 쏟아져

송언석 의원, 한은 부실 정책 지적…아파트 미분양·PF 리스크 꼬집어
홍성국 의원, 다인건설 관련 언급 "자산건전성 문제…서민들만 타격"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종건(오른쪽)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선서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지방감사는 사실상 '부동산 국감'이었다. 한국은행을 향해 아파트 미분양과 주택 경기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 리스크 관리 관련 질의가 쏟아진 탓이다.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부동산 관련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을 향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통계가 신뢰도가 높다고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월간 지역 경제 동향에 나오는 부동산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 부분 등에서 부동산원 자료를 쓰고 있다. 오염된 정책 보고서에 따라 정책을 냈을 때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부동산 PF 연체율이 2021년 말 0.37%에서 올해 6월 말 2.17%까지 오르며 급등하는 분위기다.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액도 과다하고 연체율도 17.28%까지 올라갔다"면서 "이러한 PF 관련 자료가 지역별로는 확보되지 않는데, 지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해봤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권 본부장은 "정부나 한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 대응 중"이라면서 "지역본부에서는 자료 입수에 문제가 있다. PF 관련해서는 본점이나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 상황에 더 면밀히 분석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매일신문이 올 1월 단독 보도한 대구 지역 12개 새마을금고에서 진행한 다인건설 집단대출 관련 문제도 부동산 시장과 연결지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중앙회 측은 지역 금고에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준공이 지연돼 채권에 심각한 위험이 생겼다'는 이유로 집단대출을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55% 이상 적립할 것을 요구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도 올겨울을 잘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중앙에서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지역에서도 해당 지역의 PF 등 부실화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올해 새마을금고 발 두 차례 뱅크런 위기가 있었지 않나. 이걸로 타격받는 사람은 가장 힘든 서민"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대구에서 분양보증사고도 발생하고 건설사 도산도 연이어 생기면 문제가 경북으로 확산한다"며 "한국은행도 대구 경제 상황 등을 집중 분석해 정책을 담당하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대구는 주택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최근 정부는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부동산 PF 시장 회복 유도 등 공급 위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식의 접근은 현재의 공급 초과를 더 자극할 것 같다"면서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