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대구 국감] 국세청 조직평가 최하위, 한은 중기 지원금 답보

납세자 억울한 세금 구제에 주호영 "처음부터 잘했어야"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우려…한은 "대구에 본점 외연 확장"
조달청 낮은 기업 실적 지적…류성걸 "지역 발전 기여해야"
통계청 대구·경북 자료 부실…국세청과 협업 경제 '시너지'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의원, 김상훈 의원, 송언석 의원, 류성걸 의원.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왼쪽부터)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 이영호 대구지방조달청장, 송성헌 동북지방통계청장,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이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대구에서 진행한 지방 국정감사는 대구경북 경제 지표를 두고 침체한 지역 경기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제 관련 기관장들의 책임을 묻는 말이 오갔다. 이번 감사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동북지방통계청, 대구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조직평가 꼴찌 대구국세청, 중기 지원자금 제자리 한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이날 매일신문이 단독 보도한 대구국세청의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인용률 1위'와 관련한 질의로 감사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적극적으로 납세자 의견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잘 확인해서 제대로 처분을 내렸다면 지역 납세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밟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실적을 보면 대구청은 141건 중 131건(92%)이 부당한 국세행정으로 판단돼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이 몇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구경북 중소기업 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해 지역 C2자금이 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간다고 해도 피해 회복까지 완료된 게 아니다. 늘어난 경제 규모에 걸맞게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대구국세청이 국세청의 조직 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문 것을 두고 획기적인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마다 조직성과평가(BSC 성과평가)를 실시해 7개 지방청의 순위를 매기는데 대구국세청은 2020년 종합순위 6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에는 7위로 꼴찌했다. 작년엔 6위에 머물렀다.

특히 '조사 분야'는 2017년 6위를 기록한 데 이어 매년 최하위권이었으며, '징세 분야'와 '재산세제 분야'는 2020년 이전까진 좋은 성적을 나타내다 최근 들어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태용(왼쪽 두번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 중인 DGB대구은행 관련 질의도 나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하면 지역 중소기업 금융 지원보다 대기업 대응에 더 신경 쓸 것 아니냐'는 취지 지적을 한 것.

이에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그것은 대구은행이 어떻게 영업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면서 "본점을 대구에 두면서 외연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자금을 여러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어 금리 이점이 있다. 그렇게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민에게 저렴한 금리로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면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첫 국감 받은 대구조달청·동북통계청…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해야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 피감기관이 된 대구지방조달청과 동북지방통계청을 향해서도 지역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구조달청의 경우 지역 기업의 공공 구매 비중이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업체 계약 현황을 살펴보니 대구경북 기업의 실적이 낮다. 지역 기업 발전을 위해 지방조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류 의원은 대구 비축기지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은 주요 자원을 보관 및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9곳에 비축기지를 설치 및 운영 중이다. 전국 비축기지의 평균 활용률은 82.4%이지만, 대구의 비축기지의 활용률은 절반 수준인 54.8%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대구조달청 관계자는 "지역기업 계약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재 지역 등록 업체는 3만7천여 곳으로 향후 대구경북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비축 기지 활용률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해서는 지역에 특화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전국이나 수도권 위주 통계 자료가 아닌 지역 내 경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진단이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특히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지역 상권 분석 현황을 예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등 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했다.

고 의원은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동북지방통계청에서도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해 통계자료를 별도로 만들 필요도 있어 보인다. 세부적인 지역별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타 기관과 자료를 교류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송성헌 동북지방통계청장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통계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 또는 지역 연구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를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