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TK신공항 건설 계획 국무회의 의결…조기개항 향한 과제 첩첩산중

조기보상 끌어낼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 후속조치 절실
SPC 조기 구성 위한 제도적 선결 과제도 수두룩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계획이 17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조기 개항을 향한 지역 정치권의 역량에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울산경남(PK)의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2029년)보다 1년 늦은 개항 로드맵이 설정돼 있는 만큼 추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PK 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각종 입법 지원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공항부지 등에 대한 토지보상 시기를 실시계획 수립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로 앞당기는 근거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4월에는 신공항 주변 개발예정 지역 범위를 확장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달 초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모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2029년 개항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분류된다.

TK 정치권 역시 지난 4월 TK 신공항 특별법이 공포된 지 6개월여 시간이 흐른 만큼 PK 정치권 선례에 따라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할 상황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TK신공항추진단도 설치·운영 중인 만큼 긴밀한 협조도 절실하다.

우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 과정과 관련해 토지보상 시기을 앞당긴 것은 TK신공항 특별법에도 동일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의 경우 TK 신공항은 특수목적법인(SPC)이 건설 사업을 대행하는 만큼 불필요하지만, SPC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선결 과제가 산적한 여건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공공기관 참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TK 신공항 특별법에 규정된 SPC 설립 목적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까지 확대하거나, 공항시설법에서 정의한 공항 또는 비행장 개념에 군 공항을 추가로 포함하는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 참여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상승 시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투자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등은 연내 SPC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지만 'SPC에 참여할 공공기관 선정이라도 마무리 할 수 있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TK 지역이 시끄럽지만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SPC 조기 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17일 예타 면제 등 내용이 담긴 TK 신공항 건설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계기고 지역 정치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제도적 뒷받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