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리금 상환액, 소득 이상’ 171만 명…가계부채 폭발 직전

가계대출 원리금 부담 탓에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300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71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자신의 소득과 같거나 소득보다 많은 상황이다. 또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이다. 많은 국민들이 빚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됐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모두 1천978만 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천845조7천억원이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 이상인 차주는 8.6%나 된다. 171만 명에 이르는 가계대출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DSR이 70% 이상, 100% 미만인 대출자를 포함하면 DSR 70% 이상 대출자 수는 295만 명(14.9%)이다.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원리금 부담 때문에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소득을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상황으로 여긴다. 가계는 물론 기업들도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 올 1~9월 5대 시중은행이 장부에서 털어낸 부실 채권 규모는 3조2천20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고금리에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데다 지난달 말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코로나 19 관련 금융지원책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부실 채권이 동시에 터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부실 채권 폭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채무 재조정 등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연착륙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충당금 적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