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대구 법조인 22명 투개표 시스템 개혁 요구 성명

선관위 논란 관련, 전국 최초 변호사 단체 성명
전직 대구변호사회 회장 3명 등 '중량급' 인사 다수 포함
"부정선거 의혹 제기 아닌 시스템 개선 촉구"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법조인 22명이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 및 국회차원의 투개표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근래 불거진 선관위와 투·개표 제도 개혁 문제를 놓고 변호사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구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명은 17일 오전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및 투·개표 제도 개혁을 요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서명에 참여한 변호사는 이석화, 석왕기, 여동영 변호사 등 전직 대구변호사회 회장 3인을 비롯해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정휘연 전 대구지검 검사, 장진원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2명이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윤용진,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성명서를 낸 변호사들은 선관위가 채용비리 논란을 빚은 것에 이어 최근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위험성 점검 결과 역시 심히 충격적이라며 선관위원장 사퇴와 관련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점검 결과 해킹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걸로 바꿀 수 있고, 사망한 사람을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 파일을 빼내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대량인쇄할 수 있는 걸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투표지 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심어 투표분류 결과를 바꾸고, 개표 시스템에 침투해 결과 값까지 바꿀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단정하거나 의혹을 키우자는 게 아니라며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해킹에 무방비한 투개표 시스템과 채용비리로 얼룩진 현 선관위 체제에서 계속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 불신과 분열만 커질 것"이라며 후속 대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화 전 대구변호사회 회장은 "누군가 책임을 지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상황에서, 그런 노력 없이 현 체제로 계속 선거를 치르겠다고 해선 안 된다"며 "선관위원장부터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고 그 출신 지역인 대구에서 오히려 먼저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하 참여 변호사 명단.

이석화(전 대구변호사회 회장), 윤용진(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대리인), 권기운, 권영교, 김섭, 김은성, 김휘식, 도태우(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대리인), 박기준, 박현상, 변재호, 배기하, 서석구, 서한규(전 대구지방법원 판사), 석왕기(전 대구변호사회 회장), 여동영(전 대구변호사회 회장), 윤용원, 이진한, 정상환(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정진욱, 정휘연(전 대구지검 검사), 장진원(전 서울고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