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 예타 면제 추진 국무회의 의결…이제 SPC 구성 속도 내야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8월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제정·공포됐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이달 말쯤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TK신공항은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TK신공항을 만드는 사전 법적 준비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신공항 건설 계획 수립 및 집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신공항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인 국토교통부 TK신공항추진단도 지난달 공식 출범, 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전 과정을 이끌게 됐는데 예타 면제가 확정된 만큼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기본 계획 수립에 곧 들어갈 전망이다.

TK신공항을 종착점까지 끌고 나갈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이제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시는 SPC 구성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SPC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내 최대 개발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극적인 태도가 SPC를 띄우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SPC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출자 지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LH가 머뭇거리면서 다른 공공기관들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신공항 특별법은 TK신공항의 건설 목적을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라고 명시해 놨다. 그런데 LH가 주판알만 튕기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정 공기업 LH의 설립 근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CEO 다짐까지 LH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 LH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부채 비율 조정 등 LH의 재무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 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