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단체에 “기업 우대” 약속한 산자부 장관…현장 체감형 조치 나와야

지난달 취임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잇따라 찾아가 손경식 경총 회장 및 류진 한경협 회장에게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는 자세로 소통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방 장관은 현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취임 직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법인세 세율을 올리는 등 기업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적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산업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부터 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 원자력발전 생태계도 복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관련 산업군이 다시 일어나는 효과도 거뒀다.

그러나 산업 현장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2차전지 메카로 자리 잡으면서 2차전지 특화 단지로까지 지정된 포항의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기계·철강·선박 부품 분야만 등록 가능하다는 옛 규제에 묶여 있다. 포항으로 쇄도하고 있는 2차전지 업체들의 진입이 막혀 있는 것이다. 2차전지 업종을 추가하는 일도 국토부의 산단 계획을 바꾸는 데 6개월, 이후 산업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3개월이 걸려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를 밟는 데만 9개월이 소요된다. 일분일초가 바쁜 기업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간이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운동장을 잘 닦아주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 운동장에는 뛰다가 넘어질 수 있는 돌부리가 많다는 게 산업 현장의 하소연이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도입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조차 기업 발목을 잡는 장면이 목격되는 것은 정부가 빼내야 할 현장 대못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증거다. 공직자들은 책상을 차고 나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 이래야 현장 체감형 규제 완화 조치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