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 바로 세울 것"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의료혁신, 국민 위한 것"
국립대병원 육성 및 의료인력 확충·인재 양성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고,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의 보고에 이어 국립대 병원장 및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