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 붕괴돼"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의료혁신, 국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고,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고,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의 보고에 이어 국립대 병원장 및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