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탓?…결기 없는 국힘, 이재명만 살판![석민의News픽]

▷윤 대통령을 향한 잘못된 조언 + 진심이 왜곡되는 환경…전쟁에서 싸울줄 모르는 여당!
▷기세등등(氣勢騰騰) 이재명, 발아래 사법부 Vs. 검찰의 추가 기소…정의는 살아날까?
▷"의사 2035년 2만7000명 부족" 국민 건강 심각한 위협…누가 왜 의대 증원 반대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용산어린이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윤 대통령을 향한 잘못된 조언 + 진심이 왜곡되는 환경…전쟁에서 싸울줄 모르는 여당!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한 뒤, 오후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어려운 국민들, 좌절한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충북대에서 주재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를 전후해 용산 참모진들에게 또 다시 "나부터 어려운 국민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두 참모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대통령의 변화와 소통 강화를 주문하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윤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여권과 언론·시민사회 일부에서는 마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가 '윤석열 탓'이라는 프레임 씌우기 작업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옳고 바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옳고 바른 일'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굴중종북(屈中從北) 주사파와 이들의 이념적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사람들에게 윤석열은 '타도 대상'일 뿐입니다. 좌우로 진영이 양분된 현재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 부재' '홍보 전략 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와 억지, 좌경화된 방송·언론들의 왜곡·편파·가짜뉴스는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남탓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는 말씀은 정곡을 찔렀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입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죄는 법원이 판단할 것인 만큼 야당 대표 이재명은 만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마치 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 이재명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일종의 왜곡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줄기찬(?) 영수회담(領袖會談) 제안입니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권위주의 시대의 용어인 영수회담을 각종 범죄 혐의 백화점인 이재명 대표가 고집하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회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회담을 수용하라"고 조언해야 합니다. 이 전 처장은 또 "바른 소리 말할 수 있는 '제2의 이준석'을 찾아 곁에 둬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

역시 좌파스러운 관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그동안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정치 철학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연탄가스'처럼 스멀스멀 나타나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 총선 승리 가능성은 없다"면서 눈물쇼를 벌였습니다. 안타까운 '해병대 채상병 사고사'를 세월호·이태원 참사처럼 만들지 못해 흘리는 악어의 눈물로 느껴져 분노마저 치솟았습니다. 이런 자(者)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는 말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재명·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사람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 했습니다. 당초 조씨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민주당의 강력 반대로 출석이 무산됐습니다. 이것이 투쟁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의 실체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굶주린 하이에나 떼라면 현재 국민의힘은 배부른 돼지 무리에 비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로운 사자'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용맹해도 하이에나 떼를 홀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생태계 수호를 위해 사자 친구 호랑이·표범뿐만 아니라 코끼리·기린·코뿔소·얼룩말·하마 등 힘깨나 쓰는 초식동물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말은 그래서 또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감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기세등등(氣勢騰騰) 이재명, 발아래 사법부 Vs. 검찰의 추가 기소…정의는 살아날까?

17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의 심리는 당초 예정보다 16분 늦은 오전 10시 46분에 시작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원 청사에 재판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도 이재명의 민주당 발아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좀처럼 감히 행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언급하는 도중에 한 차례 하품을 한 뒤 검사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보통사람처럼 긴장하기 보다는 (권력자로서) 참 지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33분에 걸쳐 대장동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를 차례로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 교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만큼, 당대표실보다 법정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대표가 긴장하거나 별로 걱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임명동의를 부결시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대법원장 공석이 이어질 경우, 좌파 성향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행대행을 맡아 '법원 인사'를 주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알박기'로 해석되는 서울중앙지법 일부 좌파 성향 판사들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김명수보다 더한 김선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무리 범죄 혐의와 재판이 많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18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사법 절차 방해를 생각해 볼 때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해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민주당이 '대법원 청사 주변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쇄도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 좌표찍기와 신상 털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내로남불과 적반하장은 민주당의 전매 특허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4명의 실명을 조직도 형식으로 공개했고(지난 7월), 지난해 말에는 대장동·쌍방울·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을 담은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여론조사도 있으니 민주당은 참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은 16일 이재명 대표를 '위증 교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위증 교사를 하는 이 대표의 육성 녹취록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내년 4월 총선 전 '신속한 유죄 판결'을 확신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말 갈 데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2035년 2만7000명 부족" 국민 건강 심각한 위협…누가 왜 의대 증원 반대할까

대통령실은 17일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근거에 입각해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다. 의료계에서 빡빡 우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윤석열 정부의 '결단력'은 돋보입니다. 인기가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한다'는 그 정신을 국민들이 높이 평가해야 할 텐데, 정말 인기 없는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3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한 국가적 과업입니다.

사사건건 반대만 하던 민주당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부족한 2.5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역시 꼼수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치'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의사제는 공공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에게 특정 지역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3개 정부에서 시도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 해결도 만만찮은 판에 개인의 자유 침해 등 '위헌시비'까지 있는 지역 의사제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쏟는 격입니다.

의사단체의 반응은 속내가 뻔하면서도 표현은 애매합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파업은 마지막 단계로 회원 투표를 거쳐 갈 수 있다"고 협박(?)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향성에 대해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정부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확대를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쏠려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익명의 의협 관계자는 "의사가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외래 진료 이용률 등을 보면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증원부터 못 박아 놓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것이 상당수 의사들의 솔직한 속내일 것입니다.

통계는 의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OECD 39개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한 해 의대 졸업생 수는 한국이 7.26명으로 꼴찌 이스라엘(6.8명) 다음인 38위입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역시 한국은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가입국 평균 3.7명의 70%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이렇게 의사 수가 적은데 불구하고 매년 새로 배출되는 의사 수도 OECD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35년 기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늘어난 인력들이 피부과·성형외과로 빠진다면 (의대 증원 확대가) 의미 없는 작업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확실히 진료과목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시행해야 할 과제이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할 이유는 못 됩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국감에서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 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며 지금 확대해도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후라서 늦는다. (지역) 현장에서는 10년 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수도권,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국이 의사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장, 충북대병원장, 전북대병원장, 전남대병원장 등 모두 한 목소리입니다.

사법부와 법조계의 위기에서 보듯이 대표적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이념과 이권(돈·권력)에 넘어가 사회적 책무를 잊고 '양심'을 파는 현상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법치의 기본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대표적 지식인 전문가 그룹인 의사 집단은 보다 넓은 시각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국민과 사회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심(民心)은 바다와 같아서 분노의 쓰나미를 일으키면 태산도 삼켜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