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자영업자 작년보다 3배 늘어…지역신보 사고액 1조6천601억원

대구 1천13억원, 경북 1천34억원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대출금리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까지 덮치면서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6천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천419억원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사고액은 지역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사고액을 보면 경기도가 3천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천304억원, 부산 1천264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구는 1천13억원, 경북은 1천34억원이었다. 사고율은 대구가 6.0%로 인천(6.3%) 다음 순이었다. 경북은 5.6%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2천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이 3천41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배나 늘었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상승세다. 지난해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3.5%를 보였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보다 높다.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