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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은 두개의 혀…尹정부 법치는 '사이비 법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신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개의 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와,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모두 뒤엎은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다"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구호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대상 먼지털이 수사를 추진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된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고 있는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했다.

또 "'이념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한 윤석열과, '이념 논쟁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한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구이언'(一口二言)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double tongue, 니마이지타 二枚舌)를 가지고 있기에"라며 "'두 개의 혀' 속에 일관된 것은 이익과 욕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도 윤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이냐'는 방청객의 질문에 "대통령은 국민을 존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법치를 얘기한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석열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며 "윤석열정부의 법치는 사이비법치다. 법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가려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문재인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 올라왔다. 그런데 윤석열정부의 기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윤석열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했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었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차이가 최강욱과 이시원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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