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발맞춰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 간 상호존중과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학교' 캠페인을 연말까지 시리즈 형식으로 실시한다.
해당 캠페인은 '사랑 힘내' 챌린지,'등굣길 교원 깜짝 응원 이벤트', '교권회복 4행시 릴레이' 등 교육뿐 아니라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공동체 간 서로 응원하고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를 원인별로 분석한 사례집을 제작·보급해 학부모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학부모들의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기여 중이다.
지난달에는 경북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권침해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해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현황과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분석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교원에 대한 마음건강 회복지원과 치유 프로그램을 더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자로 구미로 이전되는 경북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는 교원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희망하는 모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순차적인 심리검사 계획을 안내하고, 심층상담과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센터 운영을 위해서도 현재 장학관이 센터장을 겸임 중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 변호사도 별도로 확보해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교원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해서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관계 없이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소진을 겪는 교원들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심리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따뜻한 교육회복을 위한 교원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내 초·중학교 총 54교에 교당 150만~200만원 등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 회복이 필요한 교원과 신체 건강이 악화한 교원들을 위한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치료, 치유프로그램들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른 조직과 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발대식에 이어 지난 20일에는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시행했다.
긴급지원단은 교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생님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22개 교육지원청 30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으로 교육 현장 안정화 지원, 심리상담 및 법률·행정지원, 외부기관 연계 교원의 보호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북교육청은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리상담 ▷법률지원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확대 개편 ▷전 교원 대상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제공 ▷특수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조직' 구성 등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현장 지원 기획단'을 구성하고 교권 강화와 연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예시 안도 마련했다.
교원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 된다.
또한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을 단위학교에 안내해 학부모 등의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교원 개인이 아닌 학교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별 통합민원팀에서 대응한다.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의 내실있는 정착을 위해서 다음 달에는 '교권보호와 민원대응을 위한 학교장 역량강화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사라지고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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