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이번 주 마무리

대검찰청, 한국은행, 육군사관학교 등 국감 예정…쟁점 놓고 여야간 충돌
민주, 총선 공천 심사에 올해 국감 성적 제외…보궐선거 겹쳐 집중도 떨어져
대구시, 대구경찰청,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지역 공공기관 국감 예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잠시 휴정하자 김완섭 2차관, 김언성 기획조정실장(가운데)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부분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야당이 공세를 펼치는 국감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재와 보궐선거, 내년 총선 공천에 관심이 쏠린 탓에 흥행면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2주간 국감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통계조작 의혹, 세수 부족 문제 등 각종 정쟁 요소로 충돌을 빚었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도 파행하는 등 맹탕 국회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감 때마다 여야 충돌은 반복되는 양상이지만 올해의 경우 국감 직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 소모전을 펼쳤고, 현역 의원들도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일각에서는 국감이 전통적으로 야당의 시간임에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 여파로 계파갈등이 심화되면서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천 심사에 올해 국감 성적을 제외하면서 현역들이 지역구 챙기기를 우선하는 등 속 빈 강정이 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남은 국감에서도 여야 간 정쟁 요소가 즐비한 상황이다. 아직 증인 합의도 안된 상임위도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검찰청을 비롯해 한국은행, 육군사관학교 등이 국감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대검의 경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현재 경제위기와 맞물려 정부 정책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선정을 놓고 아직도 여야 간 기싸움 중이다. 국감 마지막 날인 26일까지도 합의에 실패할 경우 증인·참고인 자리를 비워둘 가능성도 나온다.

한편 대구시, 대구경찰청,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지역 공공기관도 국감이 예정돼 있다. 대구시의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신청사 이전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는 지역 기역도, 가스요금 인상 문제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경북도, 의성군과 의견 충돌이 있는데 집중 질의가 있을 것 같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시장님이 원칙에 의거해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