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태부족 건설 현장' 교육 훈련부터 대수선해야

이은주 의원 "훈련비용 적게 드는 마감 작업 위주 훈련 실시…사업 부실 키웠다"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의 한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매일신문 DB.

정부가 건설업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 운영 중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직종보다는 비교적 인력 수급이 양호한 업종 위주의 교육을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은 총 42개 위탁기관에서 81개 과정(111개 과목)이 개설됐다. 훈련생은 모두 6천763명이었다.

지난해 훈련 과목별로 교육생 수를 살펴보면 ▷타일 2천845명 ▷방수 1천501명 ▷도장 1천395명 ▷목공 1천307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조적 902명 ▷일반용접 401명 ▷미장 372명 ▷형틀목공 344명 ▷배관 272명 ▷플랜트용접 167명 ▷철근 8명 ▷비계 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인력 수급 문제가 있지만, 비교적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교육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제회가 내놓은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및 훈련 수요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내국인 인력 15만2천500명이 부족했다. 이 가운데 강구조 1만5천846명, 건축배관 1만5천746명, 형틀목공 1만2천139명, 철근 5천549명 등 주로 골조작업의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에 반해 공제회가 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타일은 2천265명, 방수는 2천55명, 목공은 1천964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돼 인력수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강구조나 형틀목공, 철근 등 골조 작업의 경우 업무가 힘들고 위험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골조 작업 훈련에는 연습용 거푸집 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훈련 기관에서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타일, 방수, 도장 등 마감 작업 위주로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료율과 취업률, 훈련 대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체 훈련 기관 중 16개 기관의 수료율은 90.4%였지만, 취업률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특히 8개 과정은 취업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수탁기관의 경우 도장, 목공, 방수 등 교육훈련을 진행했는데, 훈련생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었고, 일부 과목은 69.8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인력 수요가 높은 직종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해 오지 않은 공제회의 책임 역시 크다"며 "다만, 건설업 노동자 인력 양성과 숙련 향상은 업계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노동자의 생계,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 전면 삭감한 내년도 예산은 예산심의에서 복원시키고, 사업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