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둘러싼 여야 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거친 설전을 펼쳤다. 여당은 20대 대선 허위보도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했다.

23일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가짜뉴스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한 가짜 커피 사건은 정말 결코 놓치는 법이 없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며 "대선 공작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립성·객관성·공정성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드린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이렇게 다양한 사건, 많은 사건이 있던 정치인이 있었느냐"며 "(검찰에) 고발됐는데 어떻게 검찰이 처리하지 않을 수 있나. 박근혜, 이명박 등 국민적 관심사가 많고 국민이 수사를 원해서 한 건 정당한 것이고 이재명(대표 사건은) 당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묻혀야 하는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조수진 의원은 "가짜뉴스 2건이 생성되자 곧바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직접 뛰어들어 확인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사전에 조율한 바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의 관여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수사,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투입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 언론에서는 50명이라고 한다"며 "50명이면 울산지검 정도 되는 검사 수다. 이재명 특검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법 집행에 예외나 성역이 없다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예외도 있고 성역도 있고 혜택도 있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무지막지한 검찰 탄압, 야당 탄압이 진행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