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기 악화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중소 건설기업의 빚을 대신 갚아 준 비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실이 신보에 제출받은 '건설업 중소기업 보증 현황'에 따르면 신보의 건설업 중소기업 대위변제율은 올해 3분기 2.9%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 2.0%에서 1년 새 0.9%포인트(p) 오른 것이다. 올해 3분기 부실률은 지난해 말 2.4%에서 1.5%p 상승한 3.9%로 나왔다.
신보의 보증 지표가 나빠진 건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른 데다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등 건설업 경기가 악화한 영향이다. 폐업도 급증한 추세다. 지난 9월 기준으로 폐업한 건설업체는 1년 전보다 29.4% 증가한 1천721곳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건설업처럼 특정 업종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이라도 별도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실로 인한 대위변제액 증가에 대비해 대위변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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