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비 집행률, 5년 지나도록 11.7% 그쳐

대구산업선·남부내륙철(김천~거제) 사업은 아직도 '설계 중'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들의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산업선·남부내륙철도와 같은 대구경북(TK) 관련 프로젝트들도 착공하지 못한 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25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19년 지역경제 활력,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등 차원에서 23개 사업(24조1천억원)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검토해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꼽았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 뒤 2020년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최장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 만 5년을 맞은 현재 2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5조4천억원으로 당초보다 1조3천6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올해 8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2조9천400억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11.7%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23개 사업 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15개의 경우 총 22조1천억원 규모인데, 집행은 1조7천500억원으로 집행율 7.9%를 기록하고 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사업은 아직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사업도 아직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공사 입찰 공고 중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이 부처 반영액 대비 89%가 삭감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석문 산단 인입 철도 ▷대구산업선(서대구~대구국가산단) 철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등 5개 사업도 기본설계 혹은 실시설계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서남해안 관광도로(압해~화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국도 위험구간(개선) 등 4개 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허영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추진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들이 사업 목표 연도의 절반을 넘은 시점까지 집행 수준이 미미하다"며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로 민생경제가 심각하고 지역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