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생 10명 이하' 학교 2천곳 넘었다…경북, 344곳으로 전국 최고

안민석 의원,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25일 공개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초중고 2천138곳…경북 344곳·대구 5곳
"지방 학교소멸은 지방소멸 가속화, 대책 마련 절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경북 울진에 있는 기성초 구산분교장 출입문이 시설물로 막혀 있다. 박성현 기자

대구경북 내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인 학교가 3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2천164개교 가운데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인 학교는 17.6%(2천138개교)로 집계됐다.

이 중 초등학교가 1천693개교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401개교, 44개교였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는 경북 344개교로 가장 많았고 ▷전남 343개교 ▷전북 301개교 ▷강원 252개교 ▷충남‧경남 233개교 ▷경기 156개교 ▷충북 139개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36.6%가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셈이다. 대구는 5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또한, 올해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도 전국 1천92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북 관내 학교가 289개교로 전남(296개교) 다음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대구는 12개교였다.

올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전국 164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졸업예정자가 0명인 학교도 2곳 있었다.

학교소멸 위기는 저출생 기조, 수도권 집중, 신도시 개발,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방 소멸과 함께 앞으로도 심화할 전망이다.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 2000년 800만명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급감해 올해 528만명까지 줄었다. 당장 2026년엔 487만명으로 500만명 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지방 학교소멸은 곧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과 지방교육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기초지자체마다 교육비 부담없는 최상의 우수학교 모델을 많이 만들어 인구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수한 교원과 시설, 프로그램 등을 서울 명문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