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10% 인상… 대구시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4조851억원 편성

2024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대구시의회에 26일 제출
정부·대구시 세수여건 악화… 교부금·전입금 4천311억원↓
교직원 인건비 4.6%·학교운영비 4.3%·교육복지비 5.2% 각각 증액

대구시교육청은 26일 2024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3천71억원 감액된 4조851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부와 대구시의 세수여건 악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전년대비 4천311억원 감소됐으나, 부족 재원은 그간 적립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2천억원)을 활용해 교육활동사업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직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60.8%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4.6%(1천98억원), 학교운영비는 4.3%(103억원), 교육복지비는 5.2%(140억 원) 각각 증액해 편성했다.

교육시설비, 교육행정경비 및 교육사업비는 사업시기를 일부 조정하거나 절감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촘촘히 살펴 감축하되, 절감된 재원은 중점 교육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마음교육 확대·난독학생 등 학습 지원 더 탄탄하게

시교육청은 크게 다섯가지 핵심전략인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 ▷학습역량 신장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 ▷더 넓고 두터운 교육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 ▷다:행복한 교육공동체 운영을 예산에 반영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음교육을 더 확대한다. 이를 위해 1교과 1책읽기, 1인 1예술활동 확대, 사제존중 행복시간 등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에 549억원을 투입한다.

탐구중심 수업으로 학생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1천339억원을 투입한다. 교과보충 프로그램과 1수업 2교사제를 지속 운영하고, 난독학생과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진단검사비와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단가, 급식비 인상 등 복지 강화

또한,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11% 인상하고, 취약계층 학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3천324억원을 편성한다. 이 가운데 1천966억원은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 시행되기 전 보육업무를 안착시켜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놀이와 배움의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아울러 물가 상승 등 요인을 감안해 학교급식비를 10% 인상(2천237억원)하고, 학생들의 균형 있는 신체발달과 정신건강 검사비 지원 등에 6천909억원을 편성한다. 여기서 4천138억원은 디지털기반 교수학습 환경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학교공간혁신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쓴다.

교육청은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다:함께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333억원을 마련했고, 여기서 36억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서비스 확대, 교육권보호센터 설치, 법률상담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입규모 감소로 어려운 재정 상황임을 감안해 모든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효과성,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성‧경상적 경비 감축, 인건비 통합관리 등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제305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