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 공기업 채무…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나?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스·전기 요금 상승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상승 등으로 요금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지금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다. 정부와 (요금 인상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도 이날 "전 정부의 포퓰리즘이 공기업을 불과 몇 년 만에 빚더미로 몰아 넣었다. 올해 약 3조원 규모의 자구 계획 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추가 계획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가스공사는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 미수금 해결에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7~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누적 채무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전력 역시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앞서 이달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심을 고려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 정치권에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20년과 2021년에 조금 전기요금을 올렸다면 (한전의 재무 상황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 국민 눈높이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에너지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가스,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난방 수요가 높은 겨울철 국민 부담을 고려해 4분기 전기요금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뒤 요금 추가 인상 논의를 수면 위에 올리는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