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화 근거법 발의 릴레이…통과 가능성은?

與 의원들도 관련 법 발의한 바 있어…21대 국회 내 통과 여부 관심
일본과 외교 분쟁화 우려하는 정부 측 반대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

독도의 날인 25일 대구 달서구 달서아트센터에서 열린 '독도 사랑 캠페인'에서 하늘정원유치원 원생들이 독도 티셔츠와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간 차원인 '독도의 날'(매년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하는 근거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가 합의하면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한일 관계 훈풍 속 외교 분쟁화를 우려한 정부 측의 완강한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미지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이를 위한 외교 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게 골자다.

특히 독호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근거법안(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독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두 해가 지나도록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러다 올해 들어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하는 근거를 담은 독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5월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독도의 날이었던 2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만들자는 제안에 무반응인 정부"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화 내용은 빠졌지만 독도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이 당대표를 필두로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화 등 독도 영유권 강화에 관심을 쏟고 있는 셈이다.

여야 모두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한일 간 외교 마찰을 우려하는 정부가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거대야당이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경우 정쟁 소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도 일대를 지역구로 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측 반대 목소리가 있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며 "민주당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만큼 21대 국회 남은 기간 관련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