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개 상임위 종합국감서 논쟁…정부·증인들 적극 해명도

방통위·방심위 국감선 '가짜뉴스' 규제 논란…한국전력 적자 원인 두고는 "전 정부 탓" 공방
쿠팡 대표, "근로 조건 열악하지 않다" 항변…가수 김민종 증인 출석도 눈길

가수 겸 배우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일제히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감장에 나선 정부 측과 증인들도 저마다 입장을 내세우며 목에 힘을 실었다.

이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장에서 여야는 '가짜뉴스' 규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처음에 가자지구 병원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폭발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하마스 오폭이었다"며 "허위 조작뉴스가 국가 안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연예인 마약 의혹으로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거론, "문재인 정부 당시 보도된 연예인 관련 마약 뉴스는 드루킹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사건 덮으려고 일부러 흘렸다는 거냐"면서 "공당에서 현재 상근 부대변인직을 맡은 분이 이런 행위를 하는데도 방치하는 우리 사회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방통위·방심위 역할이 중요하다는 맥락이다.

반면 야당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심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정부 행정기구에서 뉴스를 심의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고, 변재일 의원은 "무엇이 공정한 언론인지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 적자 원인과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한전 재무구조 개선 방안과 연내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지 거듭 캐묻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금 인상과 별도의 계획으로 2026년까지 한전 재무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 인상도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며 문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만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가족 측을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랐다. 이에 이 장관은 "피하거나 만나지 않으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쿠팡CLS 대표가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는 야당 의원들 비판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물류업체 영업점에 적정한 물량을 위탁하고 상황이 변동되면 물량을 조정해 기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장엔 배우 겸 가수 출신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8공구 R2·B1·B2블록에 건설을 추진하다 KC컨텐츠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백지화 결정된 'K팝 콘텐츠 시티' 사업과 관련해 "아직도 송도를 떠나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 "나도 모르게 사업이 백지화돼 '멘붕'에 며칠 빠졌다. 내가 사죄할 일이 있으면 사죄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