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TK신공항 SPC 참여 두고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진지하게 검토"

27일 국토부 종합 국감서 강대식 의원 질의에 답변
강 의원,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주택기금 사용 검토" 주장도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질의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에 대해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다. 애초 공사의 과도한 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SPC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LH 측 기류 변화에 따라 SPC 설립 작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입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LH 이한준 사장은 지난 16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SPC 참여에 대한 강 의원 질의에 "LH가 사업을 이행할 때는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조사해 선택한다"며 "현재로선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이는 마치 국내 대표 도시개발 공기업인 LH가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돼 큰 파장을 낳았다.

지난 1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국내 최고 회계법인에서 신공항 사업의 내부 수익률(IRP)이 12.3%나 나온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감에서 신공항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무책임하고 경박한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TK 신공항 건설 SPC 구성 시 LH를 배제하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도 강 의원은 "이한준 사장이 정부의 많은 노력과 상반되는 답변을 했다"며 "LH는 국가균형발전, LH의 존재 의미, TK신공항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번에) 지역 주민 마음에 안 와닿는 말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신공항 건설 사업은 TK 주민과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며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전향적 답변을 내놨다.

이어 "지난번 답변은 공사 재무 상태가 부채가 153조, 부채비율이 218%인데 2027년까지 208%로 낮추도록 돼 있다.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부동산 경제가 침체돼 악성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것이 마치 TK신공항이 경제성이 없어 (SPC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오해받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의원은 이날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구 군 공항이 떠난 뒤 남은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낙후된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만큼 기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기금을 활용하는 길이 열리면 TK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SPC의 금융비용 낮추기(저금리 등)에 도움이 되는 만큼 LH,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할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강 의원은 "80년 이상 비행장으로 인해 군 공항 지역 주변은 낙후돼 있고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낙후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적합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원희룡 장관은 "워낙 규모가 크고 여러 기관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특정 재원을 갖고 즉답을 하기 보다 좀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강 의원은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별도 보고해달라"며 거듭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원 장관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이미 특별법도 통과됐고, 여러차례 지역민, 전체 국민에게 좋은 공항으로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약속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