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지드래곤 적용 혐의 다르다…투약 마약 종류가 관건

이선균은 대마·향정, 지드래곤은 마약…시약 검사에 따라 다른 마약류 검출되면 혐의 추가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

경찰이 배우 이선균(48)과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수사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이선균과 권지용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용 법률은 같지만 세부 적용 죄명은 다르다.

이선균은 대마·향정, 권지용은 마약. 이는 경찰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재배·소지·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며 종류를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3가지로 크게 나눈다.

사회적으로는 이들을 묶어서 모두 '마약'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은 종류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오용·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항목을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한다.

먼저 대마에는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다.

해외 일부 국가는 대마를 합법화했으나 국내에서는 오·남용과 다른 마약 투약으로 연결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어 법률에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돼 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된다.

이선균이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권지용에게 적용된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되며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범위에 들어간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마약류가 검출된다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