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 됐던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당정이 환수 의무 면제를 결정한 배경으로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당정은 법률 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전국민 소비캠페인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열어 전국적인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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