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젊은 창업자 대부분은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글로벌리서치에 따르면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는 상속세의 폐지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40명이 답했다.
현행 상속세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의 응답(43.6%)이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85%에 달하는 셈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 또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 93.6%가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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