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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40 창업자 85% "상속세 폐지하거나 최고세율 낮춰야"

경총, 30~40대 CEO 140명 대상 '상속세제 인식조사'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연합뉴스

국내 젊은 창업자 대부분은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글로벌리서치에 따르면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는 상속세의 폐지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40명이 답했다.

현행 상속세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의 응답(43.6%)이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85%에 달하는 셈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 또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 93.6%가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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