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통장이 호구조사 온 까닭은?

김해용 논설주간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왔다.

"마을 통장입니다. 조사할 게 있는데 집에 계시능교?"

찾아온 통장은 이것저것 캐물었다. 왜 혼자 사느냐, 가족은 어디에 사느냐, 한 달 수입은 얼마쯤 되나, 아픈 데는 없나, 급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받을 데는 있나,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적 있냐 등등.

보아하니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듯했다. 필자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 사정을 말하자면 장성한 자식들이 취업해 나가 살고 있으며, 아내도 일 때문에 몇 년 전 다른 도시에 거처를 마련해 일주일에 이틀 정도씩 지낸다. 요즘 유행어로 '핵개인' 가족인 셈이다.

내가 고독사 우려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던 사실을 알고 나니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웃음이 났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그나마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구청 열일하네.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다.

1인 가구 고독사는 출산 기피·고령화가 낳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나라다.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2026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게 된다.

2023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0%다. 압도적 세계 최저다. 2017년 한국을 방문한 라가르드 당시 IMF 총재는 저출산율과 관련해 "한국은 집단자살 사회"라고 진단한 바 있다. 당시 출산율은 1.05명이었다. 지금의 한국 상황을 본다면 라가르드는 어떤 말을 할까? 더 강렬한 어감의 단어가 안 떠오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풍요를 누려 왔다. 현대의 중산층 소비는 조선시대 왕후장상 못지않다.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이 있어서 가능한 풍요이지만, 꾸준한 인구 증가가 주요 원동력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것이 바뀐다. 인구 정점을 지난 대한민국은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만성적 인력난에 내수 소비의 급격한 위축이 기다리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가치도 장기적 상승 기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양받아야 할 사람이 늘고 부양 의무를 짊어져야 할 사람이 줄면서 세대 간 갈등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원 조달 문제도 해법이 잘 안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 그래프 기울기를 완화해 보겠다며 수백조 원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헛돈만 허공에 날렸다. 인센티브를 통해 출산율을 높인 나라는 없다. 일본도 40년 동안 갖은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실패가 뻔히 보이는 길을 뒤따라 걸었다.

우리는 적은 수의 젊은이가 많은 수의 노인을 부양하는 모습의 미래상을 그려 왔다. 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일할 수 있는데도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하는 게 규범인 사회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해답이 없을 것이다. 원한다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세수 기반을 그나마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사회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해야만 추진 가능한 시나리오다. 정치가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야 하는데, 지금껏 한 행태를 보면 잘할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