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균형발전, 중앙·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관계가 선행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경북도청을 찾아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이 의결됐다. 인구수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왔지만 이제 지방정부에 자율성이 부여된다. 각 지역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 지방정부에 국장급 한시 기구를 설치하려면 시도는 행정안전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해야 해 행정 수요에 대한 즉시 대응이 어려웠는데 향후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도 자율화된다.

누가 봐도 마땅하고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결과물도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쟁취된' 것이었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는 오랜 숙원이었는데도 역대 정부는 지방정부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구시의 국장급 한시 기구 신설 과정에서 행안부가 제동을 걸자 홍준표 시장이 행안부에 대한 교육 파견 중지로 맞대응을 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압박했고 결국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한목소리에 손을 들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루겠다고 다짐해 왔다. 윤 대통령은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에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우리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도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여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세밀화하면서 통치 과정은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됐고 과거처럼 중앙정부의 독자적인 권한 행사로는 행정 수요를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을 낳고 있다.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전제 조건은 중앙·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관계다. 그 첫걸음이 지역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지방정부 국정 참가 제도인 중앙지방협력회의다. 윤 대통령은 협력회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