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예산 심의 시작…나라 살림에 정쟁이 끼어드는 것부터 근절해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는 31일 예산안 토론회를 열면서 예결위가 예산 심의에 들어가고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개시한다. 다음 달 말까지 증액 및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헌법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해마다 반복됐지만 올해도 여야 간 파찰음이 적잖을 전망이다.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30일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면서 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원내 사령탑인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제 포기' 예산"이라고 몰아붙인 뒤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원칙으로 정부 예산안을 바로잡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의 합리성과 함께 정치성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표답게 합리성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영역을 찾아내는 바람직한 정치성을 발휘하지 않고 상대 정파를 깔아뭉개는 정쟁에 예산 심의를 악용해 왔다. 부실 심의라는 꼬리표가 끊임없이 따라다닌 이유다.

우리나라는 세입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세출의 경우, 지출비법률주의여서 씀씀이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해 왔다. 들어오는 돈은 생각 않고 쓸 일만 궁리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고 재정 투하를 늘린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 1천조 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내년 예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쓰되 재정 건전화의 시초가 된다는 기조를 담았다. 여야는 극도의 경기 불황임을 감안해 정쟁을 자제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퍼주기가 아닌 균형 예산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