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운영 강조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 정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 정착시키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와 제도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는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접수한 민생고 가운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김영란법' 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정부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의 조기 시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선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