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미래세대 위해…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매진" (종합)

31일 국회 시정연설…"복지정책 최우선 약자 보호"
연금 전문가들과 80회 회의…불법 노동운동 법 따라 대응
공평한 꿈 향한 교육 시스템…한미·한일 협력 강화 자평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 한미·한일 협력을 통한 안보 강화 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먼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는 한편,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및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안보·경제 협력 평가와 전망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했다"며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해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한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됐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됐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며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돼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갔다'며 정상 및 다자외교에 대한 중요성과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했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해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뤄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