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 맞춤형 정책 제시하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국민통합위는 지난달 31일 특위 출범식을 열고, 삶을 영위하는 주체이자 사회집단으로서 청년 1인 가구의 안정적 삶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책의 핵심 방향을 ▷안전한 생활환경 ▷안정적 경제기반 ▷사회적 관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등으로 설정했다. 특위는 먼저 청년 1인 가구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두 번째 도약 기회' 지원 등 생활 서비스·경제적 안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다.

1인 가구 수(2022년 인구통계 기준)는 전체 가구 수의 34.5%인 750만2천350가구이다. 이 가운데 청년(20~34세) 1인 가구가 28.8%(216만1천262가구)를 차지한다. 고령화와 비혼·만혼 여파로 1인 가구는 2045년 915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성장 시대에 취업난에 놓인 청년 1인 가구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고독사와 생활 안전, 사회적 관계 단절 등에 대한 불안감도 따른다.

우리 사회는 청년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와 청년세대의 의식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변화는 느리다. 주거, 세제, 일자리 등 삶을 영위하는 데 관련된 제도가 3, 4인 가구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청년들은 전통 가구 중심의 주택청약제도와 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불만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 1인 가구는 연말정산 공제 등 세제 혜택에서도 불이익이 크다. 청년 1인 가구 문제는 특정 부처에 국한된 게 아니다. 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위는 이런 점들을 잘 살펴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