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향해 한없이 낮아진 대통령 윤석열…여전히 거만하고 교만한 이재명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택시의 과도한 수수료와 '콜 몰아주기'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자, "(카카오는)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다.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로써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는 예전처럼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아니라 소상공인·택시기사를 비롯한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석했고, 서민들의 생생한 어려움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수산물 납품업자는 은행 대출 금리의 갑작스런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그만큼 과점 상태, 일종의 독과점이다.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 되겠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에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지만, 5대 은행 평균 연봉은 1억1000만원이 넘습니다. 성과급 잔치에 희망퇴직한다고 1인당 3억5000만원씩 나눠 가집니다. 2022년 5대 은행은 이자 수익으로만 36조2071억원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국민 약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은행들의 대부분은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혈세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공정한' 윤석열 표 대책이 하루 속히 나오길 바랍니다.
확~달라진 윤 대통령의 모습은 지난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설문 초안에 있던 '말뿐인 복지' '카르텔로 낭비된 혈세'와 같이 문재인 전 정부를 비판하는 단어를 직접 삭제했습니다. 연설을 시작하면서 기존 관례를 깨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먼저 호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는 사전 환담에 이어 연설 전·후 모두 세 차례나 악수를 했습니다. 여야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측이 '김건희 여사'를 거명하며 대통령을 비판했으나 윤 대통령은 묵묵히 경청했다는 전언입니다. R&D 예산 삭감 등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도 했습니다.
이쯤되면 윤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신을 작심(作心)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이재명의 '방탄' 민주당은 변할 생각이 아예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세 차례 악수를 한 지 하룻만인 1일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우리가 요구한 국정 전환은 없었고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시정연설 당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로텐더홀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줄일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악수 요청에 민주당 의원들은 등을 돌리거나 '노룩 악수'로 홀대(?)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던 의원들 중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용기도 객기도 없으면서 개딸들에게 아부하는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일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들어올 때 피켓 시위를 한 것이 저는 아쉽다. (박수 등 제대로 예우했으면) 오히려 '이야, 민주당 진짜 변했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는 반응이 나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자 한없이 높아지고,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한 자 끝모를 심연(深淵)으로 빠지리라.' 개인적 의견입니다.
◆국힘 김기현 대표,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메가시티 서울로! Vs. 민주당·경기도 당황!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올인(All-in) 하고 있는 사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역대급 '장외홈런'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 31일 김포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적극적으로 편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편입 대상은 김포를 우선적으로 보지만 구리·광명·하남시를 비롯한 나머지 도시는 지역민의 요구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 구리, 의정부, 남양주, 부천, 광명, 과천, 하남 등의 시민들도 '서울특별시민'이 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인접 도시 주민 500만의 '표심'이 흔들릴 만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표 좀 얻어보려는 행태" "김포 시민을 희망 고문하는 악성 선거용"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이 대단히 힘들 것 같지만, 주민의 의사만 명확하다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법안을 만들 TF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위원장은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토목공학 박사)이 맡았습니다. 김포시 편입 특별법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입법은 정부 입법 시 거쳐야 하는 규제 영향 평가, 법제처 심사 등을 건너 뛸 수 있습니다. 상급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동의도 불필요합니다. 또 특별법은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 인근 도시 주민의 확고한 뜻이 모여지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국회 의석 획득'에 성공한다면 '서울특별시 김포'가 되는 것은 일사천리(一瀉千里)입니다. 다른 도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 서울'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분도(分道)를 추진하던 경기도는 "논의한 적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민주당은 강선우 대변인이 "굉장히 뜬금없다"는 반응 외에 공식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라디오에서 "우리 당은 전부터 호남권 등에서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개편하는 행정대개혁을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확장형에 불과합니다. 홍 원내대표의 의견이 수용되더라도 '주도권'은 기선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국가과제를 갖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슬그머니 보류하는 방식의 국정 운영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에 국민의힘은 사전 여론조사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대가를 이제 치를 때가 된 모양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되어 왔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는 서울·수도권으로의 '구심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지방을 한꺼번에 골고루 균형발전시킨다는 주장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아직 도시의 기능이 살아있는 지방 대도시(대구·부산·광주·대전)를 중심으로 중견도시와 소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활성화 할 수 있는 메가시티 전략이 주효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메가시티는 그다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도쿄 집중으로 인해 불균형이 심각한 일본은 2010년 오사카를 중심으로 간사이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8개 광역지자체와 4개 도시를 묶어 '간사이 광역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인구는 무려 2035만2000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프랑스의 '그랑파리 메트로폴'을 비롯해 중국, 독일 등도 오래 전부터 비슷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메가시티 구상'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경기도를 경기남·북도로 분리하는 것보다 서울을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것이 훨씬 국가경쟁력과 주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메가시티 서울'의 구심력은 더욱 커질 것인만큼 비수도권 지방의 발전 대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언행, 숨은 진실은? Vs. 사법 무시, 강경 투쟁 외통수 이재명 민주당?
'어리숙한 X이 당수 8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언행이 치밀하지 못하여 순진하고 어리석은 데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알고보니 무술의 고수라는 뜻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떠오릅니다. 솔직히 아직은 '진짜 어리숙한 것'인지, 아니면 '숨은 정치 고단수'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통합' '화합'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의 대사면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면(?) 대상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은 하지 말라.…너희끼리 총선 잘해라"고 반발했고,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건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만이 징계 사면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며 반성의 뜻을 표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세 사람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을 추인했습니다. '사면'이라는 표현에 대해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대상으로 "개인자격으로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셔 봐야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일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슨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의 무마 또는 증거인멸 시도를 하다가 들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고, 홍 대구시장은 인근 경북에서 '엄청난 수해로 인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가 났는 데도 골프를 치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나쁜 짓'을 했고, 홍 시장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요한의 혁신위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랬던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한 반면, 이 전 대표는 끝까지 어깃장을 놓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제불능'이라는 비판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자명합니다. 인 위원장이 지난 31일 방송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비공개로 만났다며 유 전 의원을 '코리안 젠틀맨'으로 부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 전 의원은 '코리안 젠틀맨'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판의 대상은 인 위원장이 아니라 유 전 의원이 됩니다.
또 인 위원장은 2일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그분들이 서울에서 출마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제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 묵중한 울림이 있습니다.
인 위원장은 지난 29일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는 인 위원장을 향해 "한국놈도 아니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 "xxxx 확 죽여버린다" 등의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의 눈으로 볼 때, 누가 욕 먹어도 싼 사람일까 하는 것은 뻔합니다. 인 위원장은 추모식 참석 후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인요한의 혁신위가 첫 외부일정으로 30일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초 가량 한쪽 무릎을 꿇은 것에 대해 일부 보수층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혁신위는 바로 오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또 그 전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도 인 위원장은 함께 했습니다. 보수적 시각에서도 넓게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와 관련해 '영남권 스타'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선수(選數)가 많아도 험지를 꺼리는 사람은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3일에 이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사건 12차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습니다. 27일 김인섭씨 재판에서는 백현동 업무 담당 전 공무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유력하게 하는 법정증언을 했습니다. 사법리스크에 빠진 이재명의 민주당은 여전히 '사법부 무시' '강경 대응' 밖에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노자 도덕경 76장에는 '人之生也 柔弱(인지생야 유약) 其死也 筋堅强(기사야 근견강)[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죽으면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인요한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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