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호 '보좌진 임금·정원 축소' 검토에 국보협 "토사구팽 끝판왕"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회 위원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인요한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임금과 정원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국보협)는 "토사구팽의 끝판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보협은 2일 성명서를 내고 "혁신위가 혁신이 아닌 불신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표현했다.

국보협은 앞서 혁신위에서 진행된 화상회의 내용을 가리켰다. 국회의원 세비 축소, 의원 구속 시 의원과 보좌진 세비 지급 금지, 취업·입시 비리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공천시 불체포특권 서약서 제출 등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보협은 "사실이라면 참담하다. 혁신위는 보좌진협의회와 단 한 번의 소통과 협의조차 없었다.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감축 의사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위에겐 국회 보좌진은 그저 혁신의 제물로 바쳐질 희생양인가"라며 "보좌진 감축은 혁신위 같은 기구가 출범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진짜로 혁신해야 할 게 뭔지 모르니 힘이 없는 보좌진이 늘 타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좌진 감축안은 매번 보여주기식 혁신안으로 등장했다가 혁신성과 당위성이 없어 버려졌던 카드"라고 꼬집었다.

국보협은 "입법부 일원인 대한민국 국회 보좌진 2천700명은 100만여명에 달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연차는커녕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책상 위엔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법안과 예산안 심의 업무가 켜켜이 쌓여있다"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잘려 나갈지 모르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지금도 밤낮 없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티는 게 대한민국 국회 보좌진"이라고 현재 국회 보좌진 규모와 처한 상황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보좌진 1명이 행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고, 국감 등을 통해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국보협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회 보좌진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좌진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재차 불통을 강조, "혁신위가 진정한 정치 개혁 방안을 고민한다면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숫자놀음이나 할 게 아니라 실력 있는 보좌진을 키워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혁신을 위해 언제든 함께 고민하고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희생은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번에 인요한호가 '통합'에 이어 밝힌 혁신 키워드인 '희생'을 되돌려주는 맥락의 언급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