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교육 의료가 지방 발전 핵심 과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50.6%가 집중돼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수도권 비중이 가장 높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나타나는 대부분 요인은 청년층 이동 때문이다.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의 78.5%가 지방 청년의 상경이 원인이었다. 반대로 대구경북, 동남권, 호남 인구 감소의 대부분은 청년이 떠난 탓이었다.

지방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린 데 따른 폐해는 심각하다. 저출산이 심해지고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 경제는 출산이 줄어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청년층 노동 공급 감소는 기업 유입을 더 어렵게 한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원인은 소득과 함께 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2015년 34만 원에서 2021년 53만 원으로 벌어졌다. 2015년 이후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임금, 고용률, 성장률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 유출이 심화됐다. 1천 명당 의사 수도 0.31명에서 0.45명으로 커졌다. 한은의 해법은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권역별 거점 도시를 키워 '메가 서울'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와 함께 교육·문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가 있어야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1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이 교육과 의료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기회 발전·교육 발전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다. 교육과 의료를 양대 축으로 지역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할 핵심 과제로 교육과 의료, 일자리를 택한 것은 적절하다.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바란다.